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북방경 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국 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 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 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 산보유자 등에 대하여 2018. 7. 16.(목)부터 복수비자를 확대․발 급하기로 했다.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로서 유 럽-유라시아 거대경제권 진출교 두보 확보에 중요한 점 등을 감안 하여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이 매 우 낮은 대상을 선별하여 복수비 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의사, 변 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 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몽골은 2012년 체결한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에 따라 7개 대상 에 대하여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몽골인들의 우리나라 비 자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 자심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불편 을 초래하고 있다.
* 55,619건(2015년) ➠68,931 건(2016년) ➠135,236건(2017 년)
금년 1월에 방문한 몽골 후렐수 흐 총리의 대통령 예방 및 양국 총리회담 시 동 문제가 논의되었 으며,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 확 대 등을 감안하여 복수비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양국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와 몽골 국민의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 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 이 인정하는 언론인, 납세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관리자, 해외 석 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 을 선별하여 복수비자 대상을 확 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몽골에 자주 왕래하는 우리 기업인 등에 대하여도 우리 정부의 조치에 상 응하는 복수비자를 적극 발급하도 록 요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 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 국민들에 대하여 체류기간 30~90일, 유효 기간 1~5년의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 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 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