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만 18세 이상부터 기술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8.6.12.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만 25세 미만의 경우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거나 각종 체류허가를 받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겪었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방문취업 비자는 국민일자리 보호차원에서 일정한 한도(쿼터)내에서 비자가 발급되므로 18세 이상이라 하여 누구나 방문취업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현재 매분기별 7,500명까지만 기술교육 사전신청을 받고 국내 지정학원에서 6주간의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에게만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약 17만 명이 기술교육을 받고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며,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F-4 자격으로 바꾼 동포 수도 약 5만7천여 명이다.
내년 10월부터는 국민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문취업 총량 쿼터 내에서 동포들을 선발하여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방문취업 비자발급 방식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6주간의 기술교육만 수료하면 출입국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기술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동포교육지원단은 법무부가 25세 미만 등을 기술교육 대상으로 추가 접수할 경우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언제든 여권을 가지고 지원단에 방문하면 하이코리아 접수를 대신 해주고 수강신청서도 미리 받는 등 한번 방문으로 기술교육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달수 동포교육지원단장은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C-3-8 등 비취업비자로 불법으로 취업하다 적발되어 강제퇴거당하고 가족까지 제한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조기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우선 기술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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