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 11. 14.(화) 13:00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402호)에서 외국인 기술창업자, 유학생 무역창업자 등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창업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관하고 국내 창업 비자 취득 1호 외국인인 제이슨 리(미국인 제이슨 리(Jason Lee)는 기술창업비자 1호 취득자)를 포함한 기술창업자, 예비창업자, 유학생 출신 무역업 창업자, 외국인 창업지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 주요국가들과 달리,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도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창업비자(기술창업, 무역비자)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 싱가포르 4천 만원, 미국 3천 만원, 네덜란드 2천 만원 이상
기술창업비자(D-8-4)는 2013년 10월에 최초 도입 후 2015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23명이 창업하였으며 국내 유학중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200여 명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창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는 창업소양교육, 창업 상담(멘토링), 법인설립지원, 창업 공간 제공, 지적 재산권 출원 지원 등 기술창업에 필요한 소양 등을 교육하고 창업지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동 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등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또한 무역비자(D-9-1)는 2016년 3월부터 무역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무역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쉽게 무역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점수제로 개선하여 약 90여 명의 무역업자를 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 창업자들은“창업 초창기에는 무역 실적 달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자연장 시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 좋겠다.”라면서 비자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여러분들과 같은 인재들의 창업이 우리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비자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이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 본부장은 간담회 이후 이날 9층에서 개최된「2017 외국인 발명·창업대전」에 전시된 20여 개 작품을 돌아보며 참가 외국인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외국인 발명·창업대전」은 2015년에 최초로 시행된 이래 외국인 인재 참여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나누는 지식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외국인 창업 우수 사례
- 서울에서 결혼준비 관련 포털사업체를 운영 중인 미국인 A씨는 2014년 기술창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로 2017년 현재 한국인 7명을 고용하고 있어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서울에서 섬유원단 수출업체를 운영 중인 인도인 B씨는 2013부터 무역비자를 취득하고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매년 250만 달러 상당의 섬유 원단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한국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등 국내 섬유제품의 해외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