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또다시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필요한 외국인력수요에 맞춰 신규인력을 들여왔고 이 때문에 숙련인력을 놓치게 된다는 사업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했으며 올해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취업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2일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만7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숙련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4년10개월간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재입국시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

다만 재입국 취업은 1회로 제한되며 재입국 후의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4년10개월간 허용된다.

이번 법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이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나 불법체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법이 현장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한동포사회와 관련단체들은 “방문취업(H-2)동포들에게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귀국 후 6개월 또는 1년경과 뒤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E-9외국인근로자들은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요, ‘불법체류 방지’요 하면서 3개월 경과 뒤 재입국토록하는 이번 개정안은 동포를 외면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