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문취업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또 다른 사유로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 중국동포,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5년이 넘어 10년이 되어도 입국규제로 모국인 한국 땅으로 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당사자들은 눈시울만 글썽이고 있다. 물론 국내법을 어기고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규제 대상이 되었지만 그 세월이 너무 길어 이별 아닌 이별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수없이 들려온다. 5년이 지나 비자 신청을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한번 죄를 진 전적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비자 신청이 불허되어 버리는 너무도 까다로운 현실이다.
입국규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법위반 정도 등에 따라 일정기간 입국을 규제하고 있고 관련된 입국규제의 해제는 국가의 안전, 국가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범 등 중요사안 관련자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형사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규제기간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말 해제검토에 의해 해제 조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비록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적인 사유 등 국내 입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중한국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증신청을 접수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는 입국목적의 타당성,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증발급의 타당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등을 하여 최종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벌금형이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으로 강제퇴거 당한 동포들은 까다로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외되어 입국규제가 아니고 입국금지(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일제 전범 등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대상자와 다를바가 없다.
물론 벌금형이나 불법체류자가 형사범이라 할지언정 형사범에게도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公訴時效] 제도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또한 최근에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을 하면서 과거 위명 여권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 현재는 합법적 신분으로 있으나 그것이 드러나 처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적지않은 동포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동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물론, 이 과정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자는 처벌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계유지형으로 단순불법체류 했던 동포들의 경우 다시금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또 다시 불법체류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포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안정이 되어 가는 동포 체류문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 관련해 동포사회는 무작정 입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해당 동포들로부터 자진신고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가능하다면 구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동포들도 내국인에 해당되는 현행법에 맞게 공소시효를 적용시켜 비자 신청시 실질적인 입국규제를 해제 해주고 과거의 위명여권사용 등 잘못을 자진신고하여 구제해 주어 한국에 와있는 가족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지금의 동포포용정책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