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외국 고급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금액을 1천만원~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내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또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취득한다.
정부는 1월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E-7, F-2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20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 근로자 5만7천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외국 연구, 기술 인력을 유치하도록 지원금액(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이내)과 지원기간(1년→최대 3년)을 확대한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을 강화한다.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중·고등학교 거점 학교를 80개에서 120개로 확대한다.
다문화언어지도사와 희망교육사를 각각 200명, 210명씩 확충해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해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또 국경 및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해 한국어시험 중단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자유무역협정(FTA)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를 찾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 아래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우수 외국 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