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가운데는 과거 한국에 입국했을 때 사용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체류 중인 동포들이 상당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중국에 갔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입국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가서 문제가 드러나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고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최근에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해 지문등록을 하는 등 위명 여권 사용자를 적발해 내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동포들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출국명령을 받거나 입국이 불허되고 사증이 취소된 채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을 지 가늠할 수 없지만 최소 수천명에서 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포들의 위명여권 사용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본명으로 체류하는 경우다. 과거에 입국할 때 위명으로 입국했다가 자진 출국이나 강제퇴거 당하는 과정에서 위명을 숨긴 채 출국한 후, 입국규제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 이름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 위명으로 체류하는 경우다. 즉 과거에 본인 이름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출국하거나 강제퇴거 당한 후 위명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다.
셋번째로 바꾼 이름이 본명이 되어 버린 경우다. 중국동포들의 경우 개명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이름이 바뀌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여 변경된 이름이 본명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이 경우는 비록 과거에 입국할 때 사용해서 법무부에 등록된 이름이 본명이었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사용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이다.
현 제도대로라면 위명 여권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 현재는 합법적 신분으로 있으나 그것이 드러나 처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적지않은 동포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동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물론, 이 과정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자는 처벌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계유지형으로 단순불법체류 했던 동포들의 경우 다시금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또 다시 불법체류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포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안정이 되어 가는 동포 체류문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 관련해 동포사회는 무작정 입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해당동포들로부터 자진신고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가능하다면 구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는 "동포들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대부분이 과거 한국에 입국하는 길이 막혔을 때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없어 취했던 불법적인 방법의 하나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동포들의 입국 문호가 많이 열려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나, 과거의 위명여권 사용 문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포들의 올무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동포포용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하루속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포들의 위명여권 사용과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아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체류질서가 무너져 고국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 높아 갈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입국이 불허되고 출국 명령을 받아 불법체류하는 동포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법무부가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