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24 02:26 발행
“믿었는데…” 끊이지 않는 재한중국동포 피해
불법대부, 불법체류합법화 등에 속아 금품 날려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 2015/11/10 13:53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유사수신과 불법대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재산을 모두 날려먹은 조선족 단체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불법 대부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모(65·여)씨 등 단체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재한조선족연합회는 한국에 귀화한 유씨가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의 정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한 단체로 8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4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최대 1억4천만원을 투자 받아 총 74억8천만원을 끌어 모았다. 유씨 일당은 투자 금액 중 10억7천만원을 금융당국에 등록 없이 조선족들에게 불법으로 빌려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았다.
유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챙긴 수익금을 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선족 임시 거주지 ‘쉼터 우리집’ 운영비나 연합회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사결과 국내 연고가 전무한 중국동포들이 품앗이를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중국동포들에게 월 1.5% 이자 지급을 내걸고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중 28억4천만원은 기존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현재 유씨 일당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끼리 상부상조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 및 대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동포들을 상대로 브로커들이 “불법체류를 합법화 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본지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동포들을 상대로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5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이처럼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동포언론들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동포사회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구 소재 한중사랑교회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출입국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앞으로 불법체류 합법화는 절대로 없으므로 불법체류 동포들은 자진출국하여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정정당당하게 한국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불법체류 합법화는 유언비어임으로 절대 속사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되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또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된다. 즉 자진신고 후 출국일 기준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입국규제가 면제되 출국 후 바로 본인의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인 자는 출국 후 1년 경과 뒤 해당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또 신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법체류 경과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단,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여야 한다.
끝이지 않는 재한동포 피해사건, 이젠 동포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할 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불법 대부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모(65·여)씨 등 단체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재한조선족연합회는 한국에 귀화한 유씨가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의 정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한 단체로 8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4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최대 1억4천만원을 투자 받아 총 74억8천만원을 끌어 모았다. 유씨 일당은 투자 금액 중 10억7천만원을 금융당국에 등록 없이 조선족들에게 불법으로 빌려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았다.
유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챙긴 수익금을 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선족 임시 거주지 ‘쉼터 우리집’ 운영비나 연합회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사결과 국내 연고가 전무한 중국동포들이 품앗이를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중국동포들에게 월 1.5% 이자 지급을 내걸고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중 28억4천만원은 기존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현재 유씨 일당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끼리 상부상조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 및 대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동포들을 상대로 브로커들이 “불법체류를 합법화 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본지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동포들을 상대로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5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이처럼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동포언론들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동포사회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구 소재 한중사랑교회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출입국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앞으로 불법체류 합법화는 절대로 없으므로 불법체류 동포들은 자진출국하여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정정당당하게 한국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불법체류 합법화는 유언비어임으로 절대 속사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되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또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된다. 즉 자진신고 후 출국일 기준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입국규제가 면제되 출국 후 바로 본인의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인 자는 출국 후 1년 경과 뒤 해당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또 신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법체류 경과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단,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여야 한다.
끝이지 않는 재한동포 피해사건, 이젠 동포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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