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방송 | 2009/08/31 11:26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9. 9. 1.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및 상거래․임대차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피해를 예방하고, 일부 불량한 외국인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이 불신 받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유효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외국인등록번호와 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유효확인이 간편해져 불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위변조 여부에 대한 육안식별 판단오류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변조 외국인등록증 적발 현황을 보면, 2007년 99건으로부터 2008년 199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금년 7월말 현재 186건으로 전년대비 9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통해 위․변조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국내로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위․변조 외국인등록증 반입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3건으로 34매를 압수하였으며, 범인 6명을 구속하였고, 2008년 3건으로 28매 압수, 9명을 구속하였고 금년 7월말 현재 17건으로 42매 압수, 17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강제퇴거 시켰다. 또 범행 관련자 국적이 과거 중국, 대만에서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등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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